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고 취득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숟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다음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공제조합으로, 공제조합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225좌의 경우 3억 4천 4백여만원의 금액이 출자금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을 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자 11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써

11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하지 않는 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 11인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퇴사 등의 사유로 11인 미만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적절하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에서 준비하시되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크기인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경우

면허등록기 불가하게 되며 이로인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니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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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는 것과 함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증빙서류의 취합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