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과 중요 체크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결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을 법인 8.5억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건설업 운영의 목적으로서 인정 가능한 자산으로만 준비되어있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추가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니 꼼꼼한 선검토는 필수입니다.
만약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225좌 /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예치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약정쳬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융자 형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또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이 12인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혹은 산업기사이상 자격자 12명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은을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곳에 이중 소속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안에 위해하는 곳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발급 완료까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한다면 헛된 시간을 쓰지 않고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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