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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소씨앤아이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필수 체크 사항에 대해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한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가 처해진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전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판정이 불가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며,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경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포장공사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한 인력의 구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더불어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재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받으신 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취득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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