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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들 중 단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지단 시에는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추후 실내건축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되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근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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