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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아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건에 대한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어 단순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미충족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 예치가 필요한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되며, 증권전환 2년 이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인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라는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내용이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격한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써 유지가 되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 가능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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