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한다면, 등록기준부터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 없이도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라면 면허 취득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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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및 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기재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및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없지만,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해주어야 하므로 타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자로 안내되는데요,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 자격증의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인력은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과 같은 용도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라면 해당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 보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여러 사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점 또한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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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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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 저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