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접수 서류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영역으로 나누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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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항목으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 사항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 역시 꼭 준비해야 할 부분인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 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일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기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상식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대여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라며,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 중인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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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총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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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이 함께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