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 순서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분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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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이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재 필수)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후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는 곳으로 면적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에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구분된 공간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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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영업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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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 중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 귀사의 원활한 면허취득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