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관련한 사업의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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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으로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부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 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의 과정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며 면허 반납 후 반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정확히 충족한 분으로 최소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원은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로가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 형태는 가능하나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된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 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장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관리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안내된 장비 목록 전체를 규격과 용량 기준에 맞춰 갖추어야 하오니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전체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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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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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