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 목적에 따라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시공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다양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회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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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 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면허 취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 취득자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타사와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포함하여 배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및 가건축물과 같이 명시된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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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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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