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수 체크 항목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전 필수 체크 항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는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우선 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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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따라 예금의 경우라도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원활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라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예치금액은 예치 시점과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심사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일반적인 인출이 제한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인원이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모두 완료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오니 등록신청일에 문제가 없도록 이 과정을 미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설비를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의 확인을 필수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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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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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절차 중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