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며, 관련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하는 공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려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증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설업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최소 4인 이상을 구성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과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자의 경우 자격증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배치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신 후,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