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요건 -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 가지의 분야가 통합된 대업종으로, 면허 등록을 신청할 때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뒤 면허 취득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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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마련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이며 발급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일부(약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최소 2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분야 간 공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력 1인에 대해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 2개 등록 시 최소 3인, 3개 등록 시 최소 4인의 기술인력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사업장 근무나 별도 사업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포함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공간은 건설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 용도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시설, 공유오피스 등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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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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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하여 체크 해 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준비 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