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초과의 공사업무 수행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뒤 면허 취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건설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자본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구성되나 회사의 재무/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확보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 및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되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공제조합에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해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되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일 기준 2년 경과 시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영위 중 기술자 부족으로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신규 기술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는 업무시설은 해당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 용도 또한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는 사무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