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총 1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할 때만 면허의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의 취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등록 업종과 사업자의 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용하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의 필요 인력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 업종별로 맞춰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인력의 자격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규모가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특정 업종에서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규격과 용량에 맞춰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취득을 예정하시는 경우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