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중 또는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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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예금으로 마련되나 회사의 설립 형태나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요건이 있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과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가 끝나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하오니 회사와 관계 없는 제 3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납입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 또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예치 전에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마친 후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완료하면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 가능자를 기준으로 하여 타 회사 이중근로 또는 별도 사업 운영이 제한되고,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감소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건설사업 운영을 계획 중인 시/도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 용도가 건설사업 영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사용 부적합한 대표적인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불법 및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타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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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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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