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등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사전 준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 등의 이용을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치한 금애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빨간색으로 표시 된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 1인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타 회사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 전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