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충족하는 준비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대부분은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과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사전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한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요건이 있는데요, 두 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배치되는 기술자 전원은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령상 상시근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거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이용 하실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 경우 건설사업 운영이 불가한 대표적인 용도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의 판단에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도는 사전에 반드시 별도 체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니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