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전기,기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면, 주 업무 영역에 따라 분야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도록 함께 체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평가되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또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자본금예치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마다 다른 공제조합 좌당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해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기술인력은 등록 예정인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합한 인력의 수와 요건에 합당하도록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타 회사 이중취업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의 경우 등록기준으로 명시 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사업자 설립 시 사무소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충분한 크기와 용도에 맞는 곳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