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수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전기공사 업무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도록 관련 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명시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의 준비 과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진행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보통의 경우라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신규 가입의 경우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출자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시게 됩니다.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연간 1회(매년 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500만원 가량의 추가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하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서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자가 가진 등급에 제한사항은 없지만 해당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척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의 진행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체크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등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 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불법 시설물 및 증축 등이 없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