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체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영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를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예치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예치의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의 예치 진행.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 예치로 보증업무를 볼 수는 없음.

출자예치 : 약 4,500만원의 예치 진행.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예치 방법.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발급을 받은 후 면허 취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 체크, 잘 해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