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드록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 또는 연간 10,000 ㎡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시행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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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추가 역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서 또는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전 교육 이술르 위해서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인력은 총 2인 이상이며,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을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역시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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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협회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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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