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어야만 하도록 관계 법령에 안내된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하는데요,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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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을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출자금의 예치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나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에 상응하는 추가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500만원 가량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등록 완료 즉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보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법이던 회사의 상황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되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이들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꼐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총 4인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것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신규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해주신다면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가 갖춰져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는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운영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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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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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