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위 이미지 내 확인 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업무 범위 이상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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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 원활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약 3,500만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반납 후 전액 반환 가능한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인력 전부는 반드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들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면허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갖춰쳐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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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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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관한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