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면허 취득 준비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정보통신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으며, 회사의 요구상황에 따라 방법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진행.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 예치로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에 상응하는 추가 예치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출자예치 : 약 4,500만원 예치 진행.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을 보기 위한 예치 방법임.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총 4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4대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 있고 정보통신면허 등록이 가능한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 등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