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등록기준 및 체크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경우,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취득을 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시공면허가 아닌 시행면허로써, 시공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의 추가 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지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준비가 있을지 아래 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주택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 및 3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충족되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 납입자본금이 없으나 준비되어야 하는 기준 자본금은 6억원 이상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기술자의 경우 1인 이상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하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대해 완료 처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 제한된 면적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구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도 꼼꼼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는데 적절한 용도인 곳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협회의 경우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등록기준의 필수 사항은 아니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가입지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이 발생되며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연회비의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 드린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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