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인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춰주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포장면허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원활히 제출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포장공사 등록 시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가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오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위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2) | 2025.11.07 |
|---|---|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면허취득 필독사항) (2) | 2025.11.06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2) | 2025.10.31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과정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5) | 2025.10.29 |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취득 준비 과정 (4) | 2025.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