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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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 기재가 되어있는지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췄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보아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받으시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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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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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