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전기, 기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자본금은 반드시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금액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를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바탕되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뤄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소방시설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2,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신 후 이를 토대로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기술자의 경우 등록을 예정하는 분야에 따라 필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게, 전기 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일반(기계, 전기)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기입이 이루어져야 하니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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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