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 다음으로 체크 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 위에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 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원칙으로 보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 역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용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진행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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