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경우 관련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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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상이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춰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대부분의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하게 되는데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103,020원(25년 3월 26일 기준)이며 예치에 필요한 좌수는 총 47좌 입니다.

 

대략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과정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 해당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두 주력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는 중복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이고,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자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택, 주거용, 무허가 및 가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곳인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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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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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