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이며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를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다른 등록기준과 달리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꼼꼼히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공제호바을 통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진행하게 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 예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전기공사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이용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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