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운영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과한 목적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단순예치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기준만 충족하는 것입니다. 출자예치는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추후 면허 발급 이후 필요로한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을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사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이중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이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야 하며 해당 용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이미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책상과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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