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 및 처리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 관련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는데 이 예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증빙서류인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기간에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인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 면허 등록을 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영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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