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가 상이하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를 확인한 후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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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이며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관할 소방산업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과 같은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분야 3인 이상, 일반분야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기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사항이므로 별도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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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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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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