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주력분야가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준비과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의 보유 내역을 진단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등록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 시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의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두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로도 면허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만 기술인력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시설과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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