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주셔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진단 의뢰 및 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검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 자본금을 파악한 후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게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일반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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