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되며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본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잔액이 기준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진단이 불가하게 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인 사업자는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 1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자금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금액 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안흐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의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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