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다음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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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자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준비 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을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보금 보유 여부를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출자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등록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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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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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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