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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 무빙워크설치 공사, 기계식추자설비 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뜻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여부를 평가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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