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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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확인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일반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지만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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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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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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