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합한가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써 입증이 가능한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규정된 자격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어야 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자격요건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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