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항목 모두를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자산과 부태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 결의 등 많을 부분을 체크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갖추실 때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한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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