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한느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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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에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예치한 출자금은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하며 타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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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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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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