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업종별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1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력분야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어 면허 취득 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 된 업무범위에 따른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시 등록 예정인 면허 업종 및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설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됭어ㅑ 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보증 및 융자의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등록 업종 및 주력분야 별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인력의 수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면허별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스빈다.
업종 불문 기술인력에 대한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 및 통신방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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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장비를 갖추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종에 한해 목록에 안내 된 장비 모두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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