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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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다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기간에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반드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분들로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이를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증명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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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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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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