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준비서류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것으로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당 공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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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면허가 등록되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 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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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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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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