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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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었더라도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청약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에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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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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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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