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는 특수 장비 및 작업이 필요한 특수업종으로 반드시 해당 주력분야를 지정 받아 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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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대표적인 인정 항목으로는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으며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가 되어야 하며 출금 이력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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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 준비셔야 하며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상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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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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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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