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 쏙쏙!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신 후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이 가능하며,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로 11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적합하지 않는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